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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한 명이 매직넘버(270명)를 달성하는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바지 주요 경합주 여러곳을 하루에 돌아다니는 ‘폭풍 유세’ 일정 속에서도 지난달 27일 오마하를 찾아 네브래스카 유권자들에게 자신에게 한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네브래스카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변심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안방이나 다름없고 걸려있는 선거인단 숫자도 많지 않아 그의 행보는 주목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브래스카를 직접 찾고도 텃밭에서 1표를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행정명령 대상의 소상공인 외에도 일반 소상공인과 특고노동자, 학생, 장애인 등 일반국민까지 포괄하고 있다. 소급불가 방침을 밝힌 정부·여당과 달리 소급적용 원칙도 밝혔다.

◇손실보상 상시법으로 행정명령 소상공인에 적용=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은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 의료진들의 헌신에 따른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버텨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 한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상과 지원도 다양하기에 특별법을 통해 구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고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할 것이라며 “고정비용에는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되고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국가가 70%, 임대인이 30% 책임지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50%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30%, 임대인 20%가 분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금지되고 소상공인의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내의 금액을 보상한다”고 말했다.

◇피해지원, 일반소상공인·특고까지 지원=심 의원은 “피해지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용한다”며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 분들이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액의 절반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면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3월 15일이면 끝난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제로금리 시대라 그런지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투자처를 찾아 증권 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 재개가 이들 개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이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개인투자자에겐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겐 유리한 구조다.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매도가 불러온 불안감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금융증권부’ 기자라는 사명감 때문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미투자자의 입장을 너무나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주변에서 주식 투자에 나선 지인들이 부쩍 늘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도 대화의 화제는 온통 주식 이야기다. 시골에 계신 외할아버지조차도 새해 인사가 끝나자 바로 주식 이야기부터 하신다. 대한민국은 온통 주식 열풍에 휩싸인듯 하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다. 공매도 논쟁에 휩싸인 정치권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정치권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으니 공매도 재개를 늦추자고 주장한다.

마치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의 위상을 높였으니 군입대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과 비슷하다. 이는 한창 논쟁거리가 되었고 그 결과, 이른바 ‘방탄소년단법’이라 불리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공포됐다.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정치권이 이처럼 포퓰리즘를 앞세워 불을 지핀 ‘공매도 논란’은 작은 성냥의 불씨가 큰 산불로 점화 되듯이 증권가를 넘어선 전 국민적 관심사로 커지고 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처럼, 정치권까지 개입해 공매도 재개 금지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공매도 재개가 당장의 주식 시장급락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공매도에 따른 폐해를 과장하고 불안감마저 조장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공매도가 재개 되기 위해선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공매도 재개가 가져올 이익과 폐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역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원리 원칙에 따른 공매도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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